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제35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열었다.왕미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과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위탁 사업’을 맡게 돼 여성변호사회 활동이 지방까지 확장되는 기회가 됐다”며 “새해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만 1746명 여성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여성변호사가 가진 훌륭한 역량을 발휘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변협은 앞으로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 아동의 인권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재헌 서울변회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보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여성변호사들께 도움이 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2000만 원, 서울변회 이재헌 회장 직무대행은 1000만 원 후원금을 여성변호사회에 전달했다.이 밖에도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 대검찰청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가정법원 최호식 법원장, 변협 이진강 제44대 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여성아동인권상, 공로상 시상식도 열렸다.여성아동인권상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와 경찰청 여성폭력정책계가 수상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팀장 장혜영 차장검사·김지혜 부장검사)는 수년간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해 온 성폭력사범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제작 교사 등 여죄를 밝히고 범행 상습성을 밝혀 중한 선고형을 끌어냈다.경찰청 여성폭력정책계(계장 이광열 경정)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총괄적인 치안 정책을 추진해 대외 협업과 현장대응역량 제고·업무체계 개선 등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에 적극 매진했다.공로상 수상자로는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1기(위원장 박숙란 변호사)가 선정됐다.위원회는 2023년 7월 20일 구성됐다. 위원 28명은 한부모 가족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매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애란원과 간담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한부모가정정책지원정책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미혼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현실적인 인권 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앞서 여변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4년도 회무보고, 재무·감사보고, 주요 활동 보고를 진행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을 승인했다./강채은 기자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비혼 여성 임신·출산·양육 제도 없어…법적 보호 미흡"친자 확인 회피해도 강제 수단 없어"저출산 기조에…프랑스 '등록동거혼' 조명되기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이슈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도 비혼 출산아와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정 체계가 확산함에 따라 양육비 산정 등 법률혼 밖 출산아의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 논란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책임의 범위다.지난달 29일 청룡영화제 단상에 선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경제적 책임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취지의 비판 여론은 지속되고 있다.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아직까지는 비혼 출산아가 법률혼 출산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의 장벽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비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특별히 비혼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적 허점 속에 놓인 비혼 출산아대통령실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산아의 건전한 양육 환경이 담보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출산아 양육비 지급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다. 현행법상 비혼 출산 시 친모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등재된다. 따라서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상속권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소송 과정이 지난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강제 구속 등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판 참석을 회피하거나, 공시 송달(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소송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지만, 송달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비혼 가정은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노종언 변호사는 또한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비혼 출산모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나 성장해 가야 되나라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보호출산제에 도입에 따른 익명 출생아 문제 역시도 비혼 출산과 맞물려 제기된다. 법무법인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도입됨에 따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는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 등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는 자들도 포함된다. 익명 출산을 선택할 경우 아이들은 입양 또는 시설에 맡겨져서 자라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비혼 출산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비혼 출산모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익명 출생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입양 또는 시설에서 양육되는 과정상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혼 출산 논의 속…등록 동거혼 도입 프랑스 조명세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제도 역시 마련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이다.시민 연대 계약(PACS)이라고도 불리는 등록 동거혼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커플들이나 동성 연인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도 법률혼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는 민법 제도로,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법률혼에 가까운 세제,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이 62.2%에 이른다. 비슷한 제도를 속속들이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도 비혼 출산 비율이 40~50%에 달한다.한국의 비혼 출산아는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전체 출산아 중 4.7%)으로, 앞선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최근 저출산 기조에도 혼인 및 출산이 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앞선 프랑스의 선행 사례를 들어 관련 제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수민 변호사는 "(등록 동거혼은) 일반적인 평범한 젊은 세대들이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개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정을 이루어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출산율 상승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등록 동거혼과 유사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법무법인에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관련 조언을 나누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거나 형량을 줄였다는 내용의 홍보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다. 이를 두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법무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그 중심에 선 카페 중 하나인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임태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민일보와 서면과 전화통화로 가진 인터뷰에서 해당 카페 속 게시물들이 “광고가 아닌 정보성 글”이라고 주장했다.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을 올려 관련 게시물들이 사건 관계인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에서 나오라’는 조언은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소굴에서 나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임 변호사는 “(카페에)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가 올리는 글 중 80~90%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며 “해당 글을 보고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처벌 회피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본인 범죄의 심각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임 변호사는 그 예로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나서야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했다.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성과를 알린 글을 통해서도 ‘처벌을 낮출 수 있다’는 것보다 ‘이런 범죄일 때 이 정도 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도 부연했다.그는 “어떤 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깎여서 8년이 나왔다고 하자. 8년도 엄청 센 것”이라며 “실제로 사건화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공유되면 사람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범죄 관련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이 악영향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단순 검색이나 회원가입만으로 접근이 가능한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 범행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거듭 말했다.이어 “만약 카페 내에 범죄를 조장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글이 올라온다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회원 강퇴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를 내놓는다. 누구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법무법인이 각자의 성과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윤리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종류의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대응을 조언하는 게 교화나 범죄 예방 효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대표변호사는 “그런 정보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니 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라고 지적했다.이어 “허점을 노려서 적발될 부분을 피해야 겠다고 생각하거나, 범행 후에 안도감을 느끼고 보안책으로 쓰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예방효과가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연했다.법무법인(유)강남의 서수민 변호사는 “딥페이크 판례가 많지 않다는 공백을 활용해서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식의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가해자와 함께 감형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대전에 거주하는 A양(19)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셀카’를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에 합성한 딥페이크(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사진이었다.사진을 보낸 이는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A양을 성적으로 조롱하다가 돌연 계정을 삭제한 뒤 사라졌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이번엔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이가 똑같은 사진을 보내며 A양을 협박했다.A양은 2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명이 같은 사람인지는 모른다”면서도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주변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도용된 사진이 2022년 A양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올려진 사진이 24시간 내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실시간 공간이다. A양은 당시 자신과 팔로우 상태였던 누군가가 사진을 본 뒤 캡처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있다. A양은 또 “사진을 보낸 사람은 제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과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인지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A양이 다녔던 학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피해 명단’에 속해 있다. 온라인에 공유된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 규칙에 따르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지정한 여성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인증해야 해당 방에 가입할 수 있다. A양은 “제게도 인증의 목적으로 DM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와 구별 힘들어…피해자는 ‘공포’전문가들은 실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제작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원치 않게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피해자로서는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임에도 실제인 것처럼 성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해명할 창구조차 없는 것에 대해 공포와 무력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A양도 해당 사진을 받은 뒤 두려움에 휩싸여 대인관계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A양은 “주변 사람이라는 의심이 드니까 친구들을 거의 다 끊고 혼자 지내다시피 했다”며 “굉장히 힘들게 학교를 다녔다”고 토로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도 “(사진 속) 여성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며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여성들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10대 ‘놀이 문화’처럼 여기는 경향…“누구나 겪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한 사진 합성 정도의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을 향해 ‘어리고 예쁜 여성만 당하는 피해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롱하는 반응까지 있다.유랑 활동가는 이에 대해 “성적인 이미지로 착취됐다는 감각은 당사자로서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성폭력 피해가 흔히 어린 여성만 겪는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보면 전 연령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피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독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한 이유로는 ‘기술 접근성’과 ‘놀이 문화’가 언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모두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가운데 10대가 131명으로 73.6%였다.김 부연구위원은 “10대들은 기술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처벌 규정 강화·인식 개선 동시에 필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목적’이 아니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당사자를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홍푸른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아닌 ‘편집물’로 분류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사진 및 영상이 유통되며 협박에 사용되는 만큼 성폭렬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랑 활동가는 “여성의 몸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도 결국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성차별 해소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데이트폭력 피해를 고백한 유튜버 쯔양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협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나오며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쯔양은 지난 10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 금전 갈취 등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A씨가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한 탓에 벗어날 수 없었고, 강요에 못 이겨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한다. 접객원으로 일해서 번 돈과 방송 수익금 등은 모두 A씨가 가져갔다.쯔양은 결국 상습폭행, 상습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쯔양이 돌연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의 폭로 영상 때문이었다. 가세연은 쯔양이 무분별한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쯔양 역시 영상에서 A씨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버 등에 퍼뜨리고 다녔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했으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고 토로했다. 다만 협박한 것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잇따라 해명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사이버 렉카들이 ‘조회수 장사’를 위해 허위 주장이나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타깃이 된다. 과거 자신이 고(故) 설리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유튜버도 있었다.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이 사생활 루머와 관련해 사이버 렉카들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다.11일에도 유튜브에 한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함께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내일 오전 영결식’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이 나왔다. 연예인 부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혼설을 퍼뜨리는 유튜버들도 버젓이 보인다.이번 쯔양 사건은 1000만명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조차 다른 유튜버인 사이버 렉카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허위 영상 제작이나 폭로에서 나아가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이런 상황을 들춘 가세연 탓에 쯔양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게 된 것이다.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50대 네티즌 1000명 가운데 92%는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를 가장 많이 꼽았다.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미미하다. 우선 사이버 렉카의 대부분이 익명이나 얼굴을 가리고 영상을 올리는 만큼 대상자 특정부터 쉽지 않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서수민 대표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 수사가 어려워지고 기간도 길어진다”고 말했다.유명인의 경우 팬이나 네티즌이 대신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쯔양 사례에서도 ‘황천길’이라는 가명의 시민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다만 서 변호사는 “고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심적 부담을 느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워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최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특히 유튜브는 현재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도 아직 아니다. 유튜브 측에서 신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콘텐츠로 규정했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지만, 유튜브가 유해 콘텐츠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유해 콘텐츠에 시정 권고를 하고, 불이행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영상이 올라온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다 보니 국민들이 기대하는 속도감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도 “방송처럼 완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인력이나 예산, 기술력 등의 문제로 사전 예방은 쉽지 않다”고 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 교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고 신속한 신고 시스템 마련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성철 경기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법적 처벌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콘텐츠 소비자들의 자정 능력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 교수는 “시청자들 스스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아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활동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은주 기자(wn1247@kmib.co.kr)황민주 기자

팝핀현준, '불륜 루머 유포' 유튜버 경찰에 고소"선처는 없다…정의구현 통해 피해자 안 생기길"BTS 소속사 "사이버 렉카 유튜버 수사 재개"까다로운 처벌 구조…'사이버 렉카' 계속 생겨나[앵커]최근 유명 댄서 '팝핀현준'이 자신 관련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연예인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악성 이슈로 조회 수 장사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활개를 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팝핀현준이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 제자는 딸보다 고작 5살 연상이다"유명 댄서 팝핀현준이 이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선처는 없다며, 정의구현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SNS에 적었습니다.최근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지난 2022년 고소 뒤 수사가 중지됐던 유튜브 채널에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알리는 등 '사이버 렉카' 채널에 강경 방침을 내비쳤습니다.다만, 여성 아이돌 멤버에 대한 모욕 영상을 계속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기소한 게 대검찰청의 우수 수사 사례에 꼽힐 정도로 처벌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서수민 / 변호사 : (가해자 특정을 위해) 당사자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 경우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튜브 등 (해외 본사) 기업의 경우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자극적인 내용을 빠르게 업로드 해 수익을 챙기려는 유튜브 채널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이버 렉카' 제작 영상을 본 적이 있고,주 1~2일 이상 본다고 답한 응답자도 10명 중 3명에 가까울 만큼 유명인의 악성 이슈를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된 자극적인 콘텐츠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YTN 김승환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한부모지원정책의 현주소와 한부모의 자립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선할 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이 아닌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을지, 보호출산이 선택될 경우 태어날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시행령안·시행규칙안 등을 살펴봤다.박민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김영주(51·사법연수원 34기) 부위원장이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지영(44·47기) 위원이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은 "보호출산제가 지향하는 원가정 양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아동수당의 현실화, 복지코디네이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 가구 수에 대한 논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규모의 현실화 등 분야별로 정책을 세밀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서수민 위원이 ‘보호출산 0을 향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위원은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제가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보호출산 0을 목표로 하고, 보호출산 1에 대비를 위해 법제도의 활용, 인프라 구축 등에 실시간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정토론에서는 김성곤 서기관(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손호성 단장(아동권리보장원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 장희정 대표(한국한부모연합), 이소옥 사무국장(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서미경 선임상담사(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조윤환 대표(고아권익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부모를 비롯한 위기 부모, 그 사이에서 성장해 나갈 아동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인권의 동반자로서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이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수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Q.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심포지엄”이 2024. 6. 18. 개최되었습니다.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와 사회가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직후 곧이어 산모에게 익명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이 통과되어 2024. 7.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시행일 기준 1개월 전인 2024. 6. 18.에 시행 후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제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Q.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심포지엄”에서 다루어졌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박지영 위원님께서 현재 보호출산제가 지향하는 '원가정 양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 즉 한부모 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보호출산제의 논의는 결국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아닌 ‘원가정 양육’ 선택의 유도를 위해 현행 보호출산제 제정법 및 입법 예고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한계를 짚어보고, 보호출산으로 탄생할 아동의 권리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김성곤 서기관님께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주셨고,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 손호성 단장님께서도 아동권리보장원이 보호출산제 하에서 중앙상담기관의 역할 및 출생증서 보관 등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점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 한국한부모연합 장희정 대표님께서는 한부모 입장에서 양육의 고충 및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이소옥 사무국장님과 서미경 선임상담사님께서는 법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님께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날 아동의 삶과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측면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발제의 주제와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호출산 0을 향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위기임산부가 0명이 되기를 바라며 위기임산부 측면에서 보호출산제 절차와 실익 등을 살펴보았고, 이 제도가 위기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상성 굴레 밖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역시 보호출산 신청인의 주체성 관련 일신전속권에 대한 인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태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제정법 및 하위법령 하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및 혈통을 알 권리 등이 제대로 보호될 수 없는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제가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보호출산 0을 목표로 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보호출산 1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시행 후에도 법 제도의 활용, 인프라 구축, 인식개선 노력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지속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Q.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보호출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으로 태어날 아동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발제문을 정리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박숙란 위원장님,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측면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위기임산부, 아동은 물론 이주배경아동, 생부 등의 여러 주체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제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Q. 행사를 마치고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심포지엄 후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님께서 ‘고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변호사회 주최 심포지엄이 자칫 지나치게 여성의 입장만 대변할까봐 고민했던 부분이 다행히 잘 전달된 듯 하여 보람 있었습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 손호성 단장님께서도 아동권리보장원 측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지점을 심포지엄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현장에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바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여성변호사회가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애란원, 미혼모가족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정기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선택을 돕기 위한 초기 상담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의 정기 법률상담은 보호출산 0을 향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보다 많은 한부모 관련 단체들과의 mou 체결, 위기임산부 초기상담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보호출산 0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1기 간사로 활동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님들과 힘을 합쳐 한국여성변호사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뜻 깊은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일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서수민 변호사 ■ 변호사시험 8회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현)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간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 어렵고, 적어도 약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교제 기간과 결혼 관련 대화 근거로 혼인 전제 만남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해야A씨에게는 12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었다. 5~6년 전부터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다.그와 사귀면서 A씨는 세차례나 임신중절을 해야만 했다. 그때마다 남자는 결혼을 약속하며 수술을 권했고, A씨는 그를 믿었기에 그의 말을 따랐다.그러던 남자가 올들어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에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 알고 보니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었다. 심한 배신감에 빠진 A씨.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임신중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형사고소는 어렵지만, 약혼 관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일단 형사고소는 할 수가 없고, 부당한 약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봤다.‘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고 상대방이 임신중절을 권유한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 변호사는 부연했다.A씨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약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연인 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소송은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거나 적어도 약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약혼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 즉, 약혼 관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세밀하게 전개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 교제 기간이 매우 길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약혼에 준하는 관계임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제 기간 길고 결혼 얘기 나누어왔다면 ‘혼인 전제한 사이’ 주장 가능 A씨가 12년이나 상대방과 사귀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 기간도 길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했고, 약속을 깨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도 “두 사람 사이의 교제 기간과 결혼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가 아닌 혼인을 전제로 한 사이임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노경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및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가 육아 전담할 수 있다면, 엄마에게 양육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①이혼소송 먼저 제기 ②아이 데리고 있기 ③소송 전 유리한 자료 확보 ④전문변호사 선임 등 전략 필요A씨 부부에게는 세 살난 아이와 신생아가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국내와 출장이 잦아, 아내가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는 날이 많다.그런데 아내가 요즘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고 있다. 아내는 ‘독박육아’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A씨도 아내의 욕설과 고성 등 폭력적 모습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A씨는 그러나 이혼 때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을까 봐 걱정한다. 그는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는 조건으로라도 양육권만은 꼭 가져오고 싶다. 아이 양육을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 출장 업무도 배제할 계획이다.어떻게 해야 A씨가 이혼 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방법이 없지는 않다”…변호사가 제시하는 팁 4가지변호사들은 아이들이 어리면 이혼 때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는 “현재 아이들의 연령이 너무 어리고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 엄마라면, A씨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 엄마의 감정적 동요가 크고 양육 환경이 부적절한 등의 부분을 강조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①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라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그는 “이혼소송도 결국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피고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므로 A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원고에게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도록 하라”고 그는 조언했다.②이혼소송으로 부부가 별거할 때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라서수민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별거할 당시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는 “이혼 때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면접교섭권 행사 시기 이외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이는 추후 ‘가사 조사’에서 아이들의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③소송전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두라조기현 변호사는 “소송 전에 최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많이 확보해 두어야 한다”며 “아내의 폭언, 폭행, 욕설과 관련한 녹취나 카톡 등을 준비하고, A씨와 아이들이 충분한 ‘라포’ (rapport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홍경열 변호사는 “우선은 아내의 감정적 동요와 함께 표출되는 현상들에 대한 증거(녹음, 동영상 녹화, 문자, 카톡, 사진 등등)를 많이 모아두고, A씨의 노력에 대한 증거, 가정환경이나 보조양육자들에 대한 사정 등도 최대한 증거로 확보해 두라”고 권했다.서수민 변호사는 “A씨가 내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직접 아이들을 돌볼 계획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④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라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이혼 준비 과정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홍경열 변호사는 “시작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한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되, 이를 아내에게 미리 알리지는 말라”고 조언한다.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실익 없어…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이 면제돼아내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 도박, 성매매 등은 모두 이혼 시 귀책 사유남편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다며 아내인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가져간 돈을 주로 도박 빚 갚는 데 사용했다.이 뿐 아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던 말과는 달리 남편이 성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이런 남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 남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고소나 고발은 실익 없고,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변호사들은 A씨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는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한다.법률사무소 로플 황수호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는 이른바 ‘용도 사기’로 사기죄에 해당하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라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형법 제328조에 의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그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남편을 도박과 성 매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비슷한 조언을 한다.황수호 변호사는 “도박과 성매매에 대해서는 도박죄와 성 매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수민 변호사는 “도박이나 성매매도 현장에서 남편의 행위가 발각되는 등의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고, 결국 고발한 A씨만 난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변호사들은 다만 A씨가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의 이런 범죄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남편이 A씨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 도박, 성매매 등은 모두 이혼 때 배우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서수민 변호사는 “남편이 A씨로부터 가져간 2,000만 원은 남편의 불법행위에 쓰인 것임을 근거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이 금액을 남편 단독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육권자는 거주지 옮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면접 교섭 방법 횟수 등 조정해야면접 교섭 협의에 실패하면 법원에 면접 교섭 변경 신청하는 게 좋아A씨가 이혼 소송에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이 교육을 위해 친누나가 대학교수로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그런데 이민 가게 되면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되는 친모가 반대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때문에 이민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양육권자가 이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비양육자가 이를 반대할 수도 있어변호사들은 친권 양육권을 가진 A씨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이민 갈 수 있다고 말한다.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양육권자는 경제적 이유, 친척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원조 가능성, 더 나은 교육 환경 등의 사유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률사무소 승인 서수민 변호사도 “상대방이 아이를 주기적으로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하지만 이 경우 아이와 면접 교섭이 어려워지는 아이 엄마가 반대할 권리도 있기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변호사는 “A씨가 이민 가면 비양육자(아이 엄마)의 면접교섭권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기에,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거주지 이전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이혼 후 비양육자가 갖는 면접교섭권은 아이 부모로써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해외 이민으로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사전에 협의해 면접 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수민 변호사는 “A씨가 이민 가면 상대방이 아이를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면접 교섭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연간 만남의 횟수나 면접 장소 역시 합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이민 가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된 그가 법원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런데 만약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의견이 너무 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한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이 면접 교섭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면접 교섭 협상이 안 됐는데 법원에 변경 신청도 안 하면 상대방이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 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