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전남자친구 스토킹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한 성공사례

송치결정 25-04-2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과 이별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근처를 찾아오는 등 일방적인 접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통화내역, 메시지, CCTV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인정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