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성범죄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들 압류한 성공사례

압류결정 25-04-2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주거래 은행 계좌를 특정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 위주로 압류를 단행하였고, 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후속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들에 대해 압류를 인가하였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일부를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판결로 인정받은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강제집행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