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신체적 폭행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오랜 시간동안 폭행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폭행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데이트폭력에서 수반되는 폭행은 흔히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는 폭행과, 위험한 물건 등을 가지고 폭행하는 특수폭행,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 (특수상해) 등이 있으며 말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 등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위 범죄유형에 있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인의 경우, 폭행 이후에 가해자들이 용서를 빌며 관계를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장기간 걸쳐 이루어진 데이트 폭행의 경우, 최근 지방법원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증거가 없는 과거의 데이트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당사자들의 관계 및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과거의 폭행도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과거의 폭행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신고할 때,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주거지나 직장 주변의 CCTV 영상 및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부재중 통화 내역,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날짜, 장소, 피해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고소 진행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분석 및 법률적 지원
• - 가해자의 무고 및 역고소 대응
• - 가해자 측과의 합의절차 대행
• -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및 양형 자료 제출
• - 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신청 대리
• -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 가해자 및 책임 기관(회사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 피해자의 신원 보호 및 정보 유출 차단
•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 및 법적 조치

피해자라면 증거 등을 잘 수집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여러가지 성립요건과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을 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라면 재판단계로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 까다롭게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공연성 또는 특정성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