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원나잇, 배우자 외도, 불륜, 상간자소송 승소 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와 깨 볶는 신혼을 보내고 있던 중, 아내가 잠든 사이 아내의 휴대전화로 어떤 사람이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 대신 그 전화를 받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남성이었고, 취한 목소리로 아내를 찾으며 수상쩍은 애정표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연애 시절부터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던 만큼, 아내가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단 한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나니 원고는 도저히 아내와 마주 볼 수가 없었던 만큼, 아내에게 해당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부정행위를 행한 것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위 연락은 원고의 예측대로 상간남으로부터 온 것이 맞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수민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해결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재판부가 원고의 이혼 의사부터 확인한 후 관할을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아내가 솔직하게 사실을 말해준 것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서수민 변호사는 피고만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원고는 아내와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아내와 상간남의 교제 기간 역시 짧았다고 말하였고, 서수민 변호사는 이것이 손해배상금을 넉넉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짚으며 다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증거를 확보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 서수민 변호사는 원고의 아내를 직접 설득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서류를 전달받았고, 상간남과 나눈 연락 내용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서수민 변호사는 음성 파일들을 직접 청취한 후 상간남의 외설적인 발언 등을 서면에서 강조하였는바, 이 부분이 참작되어 재판부에서도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해주었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