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후, 해당 전 연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 연인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사실을 발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병행하여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 정황, 의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고의성과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형사 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 결과와 함께, 발언의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전 연인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막았고, 이후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완전한 법적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명예회복은 물론, 불필요한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