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약식 처분 받은 성공사례
구약식 처분
25-04-2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대학 동문회에 참석하여 여러 동문들로부터 권유받은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눈을 떠보니 낯선 숙박업소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준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즉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그리고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 상태, 장소 이동 경위, 의식 불명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피의자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에게 구약식(벌금형 청구)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