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직장 내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강제추행 송치 결정 25-04-19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당시 즉시 항의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방적인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지위 관계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결국 해당 동료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회식 당시 동석자 진술 확보와 함께, 피해 이후 변화된 심리 상태에 대한 진료 기록, 상담 내역 등을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의 표현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방어 주장에 대해 일관된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나, 본 사건의 피해자로서 의뢰인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직장 내에서도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병행되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