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승소 25-04-19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즐겨 참여하던 운동 동호회 활동 중 한 남성 회원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단체 뒤풀이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해당 회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불쾌감을 표하고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수사 결과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나 합의 제안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에서의 판결 및 수사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이 이미 형사절차에서 인정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상담 치료 기록과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또한 재판부에 강조하여 책임의 무거움을 부각시켰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형사 판결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가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 이후에도 민사적으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례로, 피해자의 용기와 이를 뒷받침한 법적 대응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