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가사

친권 양육권 확보를 절실히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받도록 사전처분 신청한 성공사례

사전처분 결정 25-04-2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절실히 바라는 어머니였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과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법원에 임시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면접교섭은 초반 3개월은 당일 교섭으로, 이후에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