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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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의처증배우자에 위자료 5천만원, 접근금지 성공

위자료, 접근금지 25-03-1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의처증에서 기인된 폭력 행위에 노출되어 괴로운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꾸 의뢰인의 동선과 관련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을 계기로, 상대방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손전등으로 자신의 차량을 구석구석 비추어보니, 실제로 차량 후면 우측 자동차 바퀴 위쪽에 작은 위치추적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다. 이를 의뢰인이 깨닫기 전, 상대방은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치의 gps 기능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이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위치추적기는 의뢰인의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알려주어,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의심을 점점 키워가며 그 분노를 점차 난폭하게 드러냈습니다.




라.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및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2. 사건의 해결




의뢰인께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만큼,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부터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접근금지가처분을 내려주실 수 있게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하여 빠르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수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행한 모든 폭언 및 폭력 행위를 당시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물을 통해 입증하고, 이외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혼인 기간 내내 행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일방적 주장이 아닌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된 서면에 대해 상대방은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기타 재산 분할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혼 성립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 몰래 모아둔 재산이 많은 상태였고, 이 상황을 잘 이용하여 재산분할은 하지 않되, 위자료만 받는 방향으로 이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모두 좋은 이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하겠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