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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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의처증,폭행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이혼

위자료 지급 25-03-1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혼인을 한지 약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의뢰인 외의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오다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행하여 자신을 배신할까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의처증).




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의 일정을 수시로 상대방에게 알렸고, 상대방의 출퇴근 전후로 매 끼니 새로 지은 밥에 새로 만든 반찬으로 식사를 챙겨 먹였습니다. 




라. 그럼에도 상대방의 의처증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상대방은 자신이 출근을 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다며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집안과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집안 어디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자신의 집안에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였습니다. 




마.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찌검을 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려는 의뢰인의 친정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이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2. 사건의 해결




가장 먼저 서수민 변호사가 한 일은 의뢰인께서 혼인 기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을 금원으로나마 위자받으실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 부분을 세심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혼인 전부터 소제기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겪으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뢰인께서 부부 공동 생활에 기여한 바를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결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고, 소송비용 또한 일부만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