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수민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대응법 및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으로 진정해 징계 처리를 인정받은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는 직장 내에서 A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는 괴롭힘 피해와 동시에 B 상사로부터는 꾸준히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실제 사례입니다.

※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학원의 소속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싶어했던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어서 학생들의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과 정성을 쏟았고, 학생들은 물론 주변 강사들에게도 상냥하고 자상한 태도로 깍듯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첫 사회생활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의뢰인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서 복도를 지나가기만 해도 학생들이 줄지어 따르는 등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불쾌해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했던 말들을 일부 인용하면, "여우같은 선생님이 피리를 불듯 애들한테 흘리고 다니니까 저렇다.","바깥에선 찐따처럼 살 것 같은데 안에서 너무 나댄다.","다른 사람들 몰래 학생들한테 뒤로 선물 공세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악의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들 무리의 우두머리이자, 의뢰인의 직속 상사인 A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계약상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의 수업에 필요한 비품을 의뢰인에게 대신 구매해오라고 하면서, 비용처리는 의뢰인 수업과 관련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학원 내 구매 담당 직원으로부터 몇 차례나 지적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의뢰인의 사비로 상사 A가 필요한 개인 물품들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유부남 B는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말을 많이 건네는 사람이었는데, 어느날부터인지 의뢰인의 외모나 옷차림을 칭찬하고 평가하는 말을 시작하더니, 직접적으로 의뢰인에게 "예쁘다",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만한 외모다.","연애는 몇번이나 해봤느냐."는 등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A로부터 겪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도 충분히 버거웠던 의뢰인은 B의 성희롱을 무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거리를 두었지만, 그럴수록 B는 의뢰인과 거리를 좁혀 얼굴을 가까이 하고 귓속말로 단둘이 커피를 마시러 나가자는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의뢰인을 불러세워 손목을 잡고 자신과 차 한잔만 하고 들어가라며 강권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가버리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인 A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B에게 책임을 묻고자 서수민 변호사에게 이 사건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리를 맡은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편안히 이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임의로 퇴사하신 상황이어서 퇴사 후 회사와 관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조치 하였습니다.

퇴사 후에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위임받은 즉시 확보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려둔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퇴사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수민 변호사는 진정인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 배경 및 직장내성희롱 발생 배경 등에 대해 조사관에게 충분히 전달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추가 자료 등 의견을 제출하여 가해자들의 혐의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징계 처리

직장내괴롭힘 신고, 직장내성희롱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수민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의 진정사건은 "직장내괴롭힘 인정, 직장내성희롱 인정"으로 귀결되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게 각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사업장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확인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직장내괴롭힘 신고 고민 중이신 분들, 직장내성희롱 신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먼저 서수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판단해보시고, 이후 취하실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