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모 유명 웹툰 작가가 아들의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언론에서 연일 해당 보도를 이어가던 때, 저는 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서 학부모로부터 협박,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당한 케이스를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속으로 낳은 제 자식이라도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교육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자신의 자식을 교육한다는 것은 사심을 배제할 수 없으니 더욱 쉽지 않을 것이므로 모두들 동의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부모가 자식을 직접 양육하고 교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자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자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만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선량한 교육자 측입니다.

아래는 교사인 의뢰인이 학부모인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 언어폭력을 통해 협박 등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친지 십수년이 지난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교사로서 담당하는 학급 내에서 학습 진도가 조금 뒤처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시간을 내 지도를 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방과 후 지도는 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꽤 효과가 좋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이에 학습 진도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의 학부모들까지도 의뢰인의 지도를 받고 싶다는 연락을 자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척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일 뿐인데, 오히려 각종 학원에 다니고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의 아버지(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는 의뢰인에게 이 같은 원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더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를 시작으로 연락을 취하였는데, 점차 그 연락의 내용은 의뢰인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의 내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상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교육청에 투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서수민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악행은 워낙 주변인들 사이에서 유명했던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수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고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언제 의뢰인을 비방을 했느냐 목소리를 높이며, 담당수사관과의 조사에서도 자신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뢰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사과를 전하려는 노력 역시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 공포심을 선사하는 언행을 한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큼,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기에, 현재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자에 대한 존중이 바탕 되도록,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