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남친 스토킹, 피해자 고소 성공 사례로 살펴봅니다.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사용된 클래식한 소재입니다. 이처럼 시청자 입장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바라만 보아도 끔찍한 피해를 현실에서 실제로 전남친 스토킹으로 겪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래 사례는 실제로 전남친 스토킹 피해자를 변호하여 피의자를 처벌케 한 성공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안은 각색하였음을 고지드립니다>
의류 사업을 꿈꾸던 앞길이 창창한 A
A는 파워 E 성향을 가진 활달하고 밝은 젊은이였습니다. A는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자신이 갈망하던 의류 디자이너의 꿈을 펼치기 위해 상경하여, 동대문 의류 상가를 휘저으며 원단부터 제품 사입까지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사업자금은 몇몇 제품을 사입함과 동시에 금방 바닥이 났고, 낯선 서울 땅에서 자취를 하면서 드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몇개월만 고액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본을 다시 모으고, 그 돈으로 다시금 쇼핑몰 운영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좋아하는 의류와 관련된 모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A가 화보 촬영을 위해서 방문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 B와 그의 어시스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촬영 시 A는 즐겁게 화보를 촬영한 후 넉넉한 보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첫 촬영의 경험을 토대로 A는 다음 촬영까지 일정을 잡았고, 두번째 촬영 시부터는 B로부터 노골적인 플러팅을 감내하며 촬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A는 몇번이고 B의 플러팅을 무시하였고, B의 식사 제안이나 데이트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B는 지치지 않고 A에게 구애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외제차로 A의 출퇴근을 챙기고, A의 집 앞에 신선한 식재료와 배달 음식, 생필품들을 넘치도록 주문해주었습니다. B는 A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A와 같은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다며, 아직 교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까지 언급하기도 하였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쥬얼리까지 선물하며 A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이별을 선언한 A
A는 심사숙고 끝에 B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B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B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A가 모두 맞추기를 요구했습니다. 애초 약속과 달리 B는 A가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조력하지 않고, A가 B의 스튜디오 내 카운터를 지키기를 바랐고, B의 연로한 부모를 자주 찾아가 일상생활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A는 B의 과도한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특히 A의 꿈을 짓밟는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는바, 이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남친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B는 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문자와 카톡을 발송하는 것은 기본이고, A의 집에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A가 응답하지 않으면 큰 소리로 A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후에도 B는 자신의 자동차를 A의 주거지 바로 앞에 주차해두고 A가 아무데도 갈 수 없도록 압박하였고, 수시로 A의 집에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생필품을 주문해 A가 벨소리를 들으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집 안에서도 항상 숨죽여 지내야 했고, 누군가 벨을 누르면 B가 찾아온 것일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A는 전남친 스토킹으로 인해 나날이 메말라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A는 전남친 스토킹으로 인해 너무나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대인 기피는 물론이고 자신을 도우려는 주변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까지 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A와 인연이 닿게 되었고, A의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조력해 B의 혐의를 인정케 하였으며, B의 형사 재판 과정에 매 회 참석해 B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B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친 스토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B가 부인하였던 범죄사실들은 단 하나도 부인되지 않았고,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B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집을 알고 있고, 수시로 나의 집 앞에 찾아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생필품을 주문해서 내 집 앞으로 배달케 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오고, 집 밖을 나갔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전남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자 분들이 계신다면, 이 같은 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해보실 것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