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유부남 협박, 스토킹 및 공갈 혐의인정 성공사례

혐의 인정 25-03-10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올 여름 정말 무더웠는데요 어느덧 선선하다 못해 저녁에는 쌀쌀할 정도로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선한 가을 날씨를 실감하게 되는 저만의 지표가 있는데, 상담 내용 중에 사랑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워낙 더운 여름에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던 분들께서 가을 바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파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연인을 찾고자 설치한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이 알고보니 나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충격이 크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고, 다행히 상대방 혐의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는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로웠던 유부남 A의 친구 찾기


A는 유부남입니다. 대학 시절 아내를 만나서 혼인한 후 결혼생활을 10년 가까이 하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아내의 고향에서 터를 잡다보니 A가 마음을 터놓고 지낼만한 친구 한명도 없었습니다.


A는 퇴근 후 헬스장을 가는 것 정도가 일과의 전부였는데, 그나마 아내가 장기 출장이라도 가면 너무나 무료해서 일상을 나눌 사람 한명이 절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직장 동료들과 티타임을 하던 중 친구찾기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퇴근 후 어플을 설치해 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린지 얼마나 되었을까? B가 연락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은 기혼인데 단순히 일상을 공유할 친구를 찾고자 글을 올렸다는 말부터 하였습니다. B는 자신 역시 친구를 찾기 위해 어플에 가입하였고, 기혼 유무는 친구가 되는 것과 무관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며칠동안 시시콜콜 자신들이 하는 일, 하루 동안 무엇을 먹었고, 어떤 곳에 갔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공유하게 되었고, 시나브로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A와 B의 교제, 그리고 B의 유부남 협박


B녀의 제안 하에 A남은 B녀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처럼 하루동안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A남은 B녀처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서 B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여기서 A남은 B녀를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B녀가 자신의 집 곳곳에 놓여져있던 아내의 사진, 아내의 사원증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며칠 후 B녀는 돌변했습니다. 유부남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A남에게 갑자기 A남의 아내 사진과 사원증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녀는 A남과 자신의 관계를 A남의 아내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A남의 아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어느 헬스장을 다니는지 모두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A남의 아내가 운행하는 차량의 이동하는 영상, A남의 아내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유부남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A남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상을 공유할 친구를 만들기 위해 어플을 설치했고, B녀와 관계를 맺으며 안정감을 느꼈는데, 그 안정감은 유부남 협박을 계획한 B녀가 설치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B녀는 A남에게 거액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모두 A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겠다는 유부남 협박을 계속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B녀가 이를 전송한다면, A남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며, 이혼 후 유책배우자이자 불륜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유부남 협박 피해로 온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유부남 협박 피해자 A의 변호사 선임


이에 A남은 다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B녀의 유부남 협박 행위를 제지하고자 하였고,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B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B녀는 A남에게 일대일로 연락하여 거액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하고, 송금되지 않을 경우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추가적 유부남 협박 행위까지 하였지만, 막상 형사 고소를 진행하니 A남은 물론이고 담당변호사인 저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고소 취하를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B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고, 자신이 유부남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A남은 B녀에 대한 선처를 원치 않았고, 결국 저는 B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B녀가 유부남 협박 행위에 대해 엄벌을 받게끔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소위 로맨스 스캠이라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여린 마음을 악용한 이런 범죄는 참으로 마음아픈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용해 내 삶에 가까워진 후 갑자기 내 비밀을 주변에 폭로하겠다 협박하며 거액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한다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잠 못들지 마시고, 다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