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전세금 등 누가 봐도 내 돈인데 안주고 버티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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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은 민사적 차원의 대응인데요, 추가로 이 괘씸한 자들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채무자 사기고소, 형사 고소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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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출처: 형법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 8. 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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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사기고소,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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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해자가 오랜 기간 신뢰하는 사업상 파트너가 자신을 속이고 이득을 취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이 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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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신뢰관계를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평생 한번도 발걸음한 적 없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부담감도 있기에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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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응당 받아야 할 내 돈을 되찾고자 민사적 차원의 대응을 하면서도 나를 기망한 채무자들이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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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시 채권자의 의무, 그리고 채무자 사기고소를 위한 변호사의 일

저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업상 용역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채무자 사기고소를 다수 진행해보았는데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품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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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나 용역계약 등 사업상 함께 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련한 자료가 많이 쌓이기에 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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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한 회사에서 무려 10여년 동안 용역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관련한 위 거래처원장 수년치를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느라 시력이 살짝 나빠진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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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는 상대방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셨다거나, 다소 큰 금액을 거래하셨다면?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고소하기 위해 채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더욱 과중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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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들은 채권자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인 채무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소위 사기를 쳤는지, 우리를 속이고 장난을 쳤는지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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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기고소 시 드러나는 채무자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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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형사 고소 진행 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채권자가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도움 없이 단순 고소를 하실 경우, 자칫 고소장 제출과 고소인 조사 1회만으로 허무하게 고소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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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는 형사 고소 사건 중 피해자의 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가해자인 채무자들이 형사 사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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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입증이 잘 되고 있는지, 채무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수사관에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조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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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결과, 아래와 같은 채무자 사기고소 결과도 다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빠져라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 노력에 대한 달콤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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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형사 처벌하는 목적 외에도 빠른 채권 추심을 목표로 하신다면, 형사 고소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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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인정, 사실 실무에서는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채무자 사기고소 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채권자 측이 여러가지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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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채무자 사기고소까지 직접 행하신 후에는 사건의 올바른 진행에 섬세하게 신경쓰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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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 받아야 할 내 돈, 아직 못받고 계신다면 민형사상 대응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빠른 대응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