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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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


1. 의뢰인이 고소를 당하게 된 배경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운동을 하는 모임의 오픈채팅에서 우연한 기회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비슷한 성격에 이끌려 사적으로 따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적령기 남녀 사이로,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 비밀번호를 당연히 외우고 있었고, 서로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각자의 공간에 출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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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제 기간이 지속될수록, B씨는 A씨를 점점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A씨가 열일을 제쳐두고 자신을 데리러 와줄 것을 요구했고,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A씨가 자신의 비위를 맞추며 기분을 풀어주기를 바랐습니다. A씨가 회사 일로 야근을 해야만 하는 때에도 B씨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다며 화를 냈고, 걸핏하면 아프다는 핑계로 A씨가 자신의 눈치를 보며 기분을 달래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B씨의 패악질은 멈춰지지 않았고, 어느날 두 사람은 이 일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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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A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B씨에게 손찌검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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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A씨는 폭행 직후 B씨에게 바로 사과를 하였고, 자신을 신고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 사건 접수
스스로를 고소하라고 말하였던 A씨, B씨에게 잘못을 구하면 사안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B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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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바로 B씨가 접수한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에게 피고소인 지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앞으로 B씨에게 연락해서도 안되고, 찾아가서도 안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연락처로 전송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A씨에게 결정문이 전송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상대로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B씨는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주거침입까지 한번에 고소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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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미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져 B씨와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었고, 경찰에서는 A씨를 스토킹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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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서수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3.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 편지, 유선전화, 팩스처럼 고전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도 포함되며, 글이나 말 이외에도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나타나게 할 경우"에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요새는 편지나 유선 전화, 팩스의 방식으로 스토킹을 행하는 범죄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저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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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역시 A씨가 상대방의 sns에 찾아가 댓글을 달고, 일대일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및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A씨와의 대면상담 및 구두 미팅을 통해 고소를 당한 배경 및 고소 사실에 대한 A씨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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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겉보기엔 그럴싸해보였지만, 서수민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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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수민 변호사는 A씨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피고소인 조사를 치밀하게 대비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는 범죄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A씨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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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고소사실 전부 불송치 의견으로 귀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최근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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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홧김에 섣부른 고소를 진행하는 것 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확보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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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를 당하신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실제 사례를 담당해본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고소장을 검토받으신 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면 최선의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