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혼인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약혼'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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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약혼에 대해서는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으로,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혼인을 약속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파혼에 대해서도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약혼이 성립한 경우라도 당사자 한쪽은 약혼해제 사유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혼 위자료 실제 수행사례

파혼 위자료는 당사자 한쪽이 파혼에 과실이 있을 경우, 다른 당사자가 해제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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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제가 직접 수행했던 파혼 위자료 사건입니다. 늘 그렇듯 실제 수행사례는 사안을 각색하여 설명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A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누릴 생각으로 한껏 기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예비남편인 B씨와 결혼을 준비하며 B씨에게 줄 선물을 매일같이 구매하고, B씨 뿐만 아닌 B씨의 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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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A씨의 선물공세에 B씨의 가족들은 무척 기뻐하고, A씨를 무척 반겼는데요. 이처럼 사이 좋게 결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A씨의 선물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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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B씨의 가족들이 점차 A씨에게 과한 선물을 요구하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B씨의 가족들은 A씨가 B씨를 사랑해서 자신들에게까지 선물을 수시로 보내는 것이 퍽 마음에 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선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제철 과일을 B씨의 집으로 보내면, B씨의 부모는 '양이 적다.','맛이 없다.','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불평을 A씨에게 직접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보낸 선물이 지나치게 약소하거나,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추기 어려운 것인가 싶어서 스스로를 되돌아봤지만, 점차 B씨의 부모들이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물로 요구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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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는 A씨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해해주기는커녕,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부모의 편을 들었고, 자신이 선물한 명품가방 한개를 들먹이며 이것과 상응하는 돈을 A씨가 지출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일이라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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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와의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달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파혼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약 5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자신이 선물했던 가방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서수민 변호사는 A씨에게 '반소'를 권유하며 A씨가 그간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선물한 모든 물품에 대해 반환하라는 청구 및 파혼 위자료 청구를 하자고 하였지만, A씨는 반소제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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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약 5천만 원의 파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B씨의 유일한 선물이었던 예물 가방 1개는 돌려주는 결론으로 소송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리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A씨의 바람대로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켰지만, 사실 A씨는 오히려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그간 선물해준 명품들을 모두 반환청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서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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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모든 일을 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약혼 상태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 터무니 없는 이유로 파혼 위자료 청구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실제 수행사례를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