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 상에 솔직하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뉴스 등 보도 내용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을 댓글로 남기는 행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소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소 무리하게 고소를 합니다. 1) 먼저 고소사실이 범죄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도, 피고소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고소를 취하해달라,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는 실로 자신들이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피고소인들이 처벌대상이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사례는 다소 무리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침착하게 제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의뢰인과 관련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례는 각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요지

의뢰인은 수만 명이 활동하는 모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가입하여 수년째 활동하고 있던 회원이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한 이슈로 인해 게시글과 댓글이 폭발적으로 업로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시 방영 중이던 모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물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일반인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까지 함께 출연하여 전문가에게 가족 문제를 상담 받고, 실제로 개선되는지 확인 받는 내용의 것이었고, 문제적 인물은 부부 중 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당시 해당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문제적 인물에 대해 실제로 고발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측에 해당 회차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항의하는 등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 역시 활동하던 카페 내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고, 이후 자신이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 지내던 중, 갑자기 경찰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밝힌 의견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해당 댓글이 고소인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댓글의 특징에 따른 범죄성립 가능성 등을 관련 판례 및 법령을 교차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서수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의자 조사 시 받게 될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정리해 이것을 기반으로 의뢰인께서 처음으로 임하게 된 피의자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노하우를 발휘하여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절차에 차분히 잘 응하실 수 있었고, 서수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문제적 인물이 정말 많은 누리꾼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아동학대를 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공분을 살 정도로 자신의 아이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조력 끝에 다행히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구체적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실제 수행 사례와 대입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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