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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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설치해서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어플, 이 곳에서 생각보다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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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갓 성년이 된 대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가볍게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안타깝게 이별하기도 하는 터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온라인 상에 필터링 없이 업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듯 합니다. 이때문에 에브리타임 고소 사건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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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입자가 714만에 육박하고, 작성된 게시물이 18억 7,557만에 달하는 거대한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게시글이 아닌 댓글 하나를 작성하실 때도 에브리타임 고소를 대비해 신중함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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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커뮤니티는 워낙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온라인 상 장소인 탓에, 어떤 게시글이나 댓글도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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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브리타임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브리타임 내에서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누군가의 게시글에 공개적으로 댓글을 다는 모든 행위를 무척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에브리타임 고소, 실제 수행사례

아래 사례는 에브리타임에 게시글을 업로드한 의뢰인이 최선의 방어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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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사례는 각색하였음을 고지드립니다.>

A는 B와 에브리타임 고소 전부터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에브리타임에서 우연히 쪽지를 주고 받으며 친목을 쌓던 중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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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B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는 자신이 A와 교제하던 기간 중 A 모르게 다수의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 주변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가, B가 A와 이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실을 A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화가 난 A는 B에게 연락해 이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자신이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A에게 화를 내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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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고 답답함을 느끼던 A는 어느날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하게 적어서 올리게 되었는데, 적반하장의 B는 그만 A를 에브리타임 고소 즉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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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대리해 에브리타임 고소 사건을 맡게 된 서수민 변호사는 B가 문제 삼은 게시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글이 B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까지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에브리타임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한때 사랑했던 연인인 B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괴로워하던 A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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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좋은 인연만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시간을 돌이켜보더라도 B가 A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리라 예측하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A는 최선의 변호를 받아 혐의없음 결론으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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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에브리타임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다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서수민 변호사에게 구체적 상황을 공유하시고 최선의 방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