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톡 모욕은 전파가능성도 크고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이때 '모욕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며 상담 문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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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외설적 표현 등을 할 경우 모욕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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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소개할 사안은 카톡 모욕 고소로 가해자를 구약식에 처하게 한 성공사례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안은 각색하였음을 고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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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모욕 고소 성공사례

A씨는 독서모임에 가입해 매주 정해진 시간에 그룹 활동을 하며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을 읽은 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에서도, 이상하게 꼭 B씨와 매번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되어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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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되도록 발언을 자제해보려고도 하였으나, 독서 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임의 취지가 좋아서 몇년째 활동하고 있던터라, 의견 공유 자체를 중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의견을 개진하던 중 감정이 상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감정을 억누르며 B씨의 무례함을 지적하였지만, B씨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A씨에게 "아이큐 검사나 다시 해봐라. 지능이 낮으니까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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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일을 겪게 되어 무척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B씨를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B씨는 나아가 독서모임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카톡에서 A씨를 저격하며 카톡 모욕을 이어나갔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형사 고소 절차상 B씨와 소통할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톡 모욕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B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카톡 모욕으로 벌금형 전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쁘고 여유 없는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참고 상황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카톡 모욕 고소를 고민 중인 분들께서는 다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구체적 사정을 공유해주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