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혼인빙자사기, 연인 대여금 사기 징역3년 6개월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전부 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을 목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이라면,
그것이 연인 대여금 사기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주고 배신을 당한 안타까운 연인 대여금 사기 피해자와 관련한 것입니다.
만남의 시작- 연인 대여금 사기의 서막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하던 상대방에게 마음을 뺏긴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남의 빈도를 높이고, 애정 표현을 과감하게 하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점차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만난지 얼마 안된 의뢰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의뢰인과 가까워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며 의뢰인 집에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등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상대방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매수자금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한 연인 대여금 사기범
그런데 상대방은 어느날 의뢰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가의 일부만 의뢰인이 부담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포즈나 다름없는 제안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이 모아둔 예금은 물론이고 언니의 예금,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빌려다 상대방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상대방과 곧 결혼할 예정이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니 걱정말라, 곧 모두 갚아주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슬프게도 상대방의 말은 온통 거짓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과 교제 중이었고, 다수의 여성들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결혼자금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연인 대여금 사기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STEP 02서수민 변호사의 조력
연인 대여금 사기를 친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절망감, 배신감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될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하던 일에도 지장이 생길만큼 충격이 컸고, 금전적 손실보다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거짓 고백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혼인 준비를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연인 대여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징역 3년 6월에 처해졌습니다.
STEP 03사건 결과
개인적으로 연인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금전적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저 얼마라도 쥐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인 대여금 사기 문제로 상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경험상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 배신의 감정까지 닿아있기에 많은 분들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아파하시는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케이스처럼 마음을 다치시면서까지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으신 분들,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용도사기를 당하신 분들, 혼인빙자사기로 돈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많은 부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수 사건 수행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